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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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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그 활용정책을 논하기 위해 2010년말 현재 자치단체 수준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최적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부지별ㆍ자치단체별 특성화 지표를 활용하여 적절한 유형구분의 시도 및 유형별 최적 부지활용안의 도출 등에 관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ㆍ제도적인 시사점을 논의한다.
목차
〈Abstract〉
1. 미군재배치와 반환공여구역의 확대
2. 반환기지의 활용의 정책적 이슈
3. 반환기지의 현황과 지역특성
4. 특성화 지표를 활용한 유형분류
5. 결론: 반환부지별 최적 활용방안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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