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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판결을 통해, 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과 차이점을 언급하며 그 독자성을 확인했다. 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봉쇄하여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코 판결 이전, 미국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가에 관련된 판결로 Dentsply 사건이 있었다.
배타적 거래조건부 계약이나 거래거절과 같은 배타적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되었는가가 그 기준이 되는데, 과연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위 배타적 정책 아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이 존재했고, 실제로 가능했다면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보았다. 반면, Dentspl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의 대안책이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을 함에 있어서 실행가능하고 실제적이었는가 그리고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우리 대법원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미국법원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위 배타적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히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대안책이 존재했는 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과연 시장현실에서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항소법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운용될 염려가 있다.
배타적 거래조건부 계약이나 거래거절과 같은 배타적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되었는가가 그 기준이 되는데, 과연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위 배타적 정책 아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이 존재했고, 실제로 가능했다면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보았다. 반면, Dentspl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의 대안책이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을 함에 있어서 실행가능하고 실제적이었는가 그리고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우리 대법원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미국법원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위 배타적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히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대안책이 존재했는 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과연 시장현실에서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항소법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운용될 염려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성립 요건의 비교
Ⅲ. 사실관계 및 각 법원의 판결
Ⅳ. 판례 비교 및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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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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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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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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