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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원광대학교) 김진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87 - 10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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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현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에 의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을 대학의 경우는 가입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 에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문제점이 많아 그 목적을 전제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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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사고의 개념
Ⅲ.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Ⅳ. 특별법상의 구제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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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상용 / 2003 / 채권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증한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법률문화연구회편 / 1970 / 교육자의 법률 / 법조계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정범 / 2002 / 행정법 / 배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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