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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위하여 현재 항만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만하역약관을 통해 항만운영자의 책임의 범위 및 법적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고, 히말라야 약관의 구조 및 국제협약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유엔국제화물 터미널 운영자 책임 협약상의 화물터미널 운영자의 책임 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항만하역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단순한 행정법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만운영자의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국내법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이에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아울러 국제사회도 독자적인 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국제협약을 토대로 책임관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만하역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단순한 행정법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만운영자의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국내법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다. 이에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아울러 국제사회도 독자적인 터미널운영자의 책임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항만운영자의 책임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국제협약을 토대로 책임관계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항만하역약관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Ⅲ. 항만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상법상의 규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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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고명규 / 1999 /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석사 / 慶熙大學校 大學院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도 / 1991 / 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의 책임협약안에 관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권 / 2007 /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19 (2) : 233 ~ 256
5. [학위논문] - 林東喆 / 1986 / 國際物件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海上運送과 複合運送을 中心으로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6. [단행본] - 정영석 / 2008 / 국제해상운송법 / 범한서적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도 / 1991 / 국제화물터미널운영자의 책임협약안에 관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권 / 2007 /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19 (2) : 233 ~ 256
5. [학위논문] - 林東喆 / 1986 / 國際物件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海上運送과 複合運送을 中心으로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6. [단행본] - 정영석 / 2008 / 국제해상운송법 / 범한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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