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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통상교섭본부가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이 기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통상협상은 내부협상과 외부협상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내부협상에서의 ‘입장’과 ‘과정’에 의해 통상교섭본부의 협상력이 결정된다. 그래서 통상교섭기관의 협상력은 한 국가가 더 민주화되어있을수록,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더 깊게 연계되어있을수록, 의사결정과정이 더 분권화되어있을수록,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통상교섭본부에 전달되는 매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2) 국회와 통상교섭본부의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수평적 의사결정 과정의 부재로 인해 정부부처 간의 다양한 의견이 조화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절차법의 시행을 전제로, 한국무역대표부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연구의 의의와 내용
Ⅱ. 대외협상력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Ⅲ. 통상교섭본부의 기능에 대한 평가
Ⅳ. 결론：통상교섭본부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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