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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식품안전표준에 관한 규제를 분석하고, WTO/TBT·SPS협정중의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WTO/TBTㆍSPS협정은 비관세장벽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식품안전표준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무역에서의 식품안전표준에 관한 규제
Ⅲ. 기존연구 검토와 실증분석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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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주근 / 2010 / WTO/TBT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국제통상연구 15 (4) : 25 ~ 5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춘삼 / 2005 /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무역에 대한 위생 및 검역규제 / 산업경영연구 28 (4) : 53 ~ 68
6. [보고서] - 장용준 / 2010 /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동향과 정책시사점
8. [학술지(정기간행물)] - Beghin, J.C. / 2001 /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of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Economie Internationale 87 : 107 ~ 130
9.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dford, S. / 2003 / Paying the Price: Final Goods Protection in OECD Countr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 24 ~ 3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춘삼 / 2005 /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무역에 대한 위생 및 검역규제 / 산업경영연구 28 (4) : 53 ~ 68
6. [보고서] - 장용준 / 2010 /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동향과 정책시사점
8. [학술지(정기간행물)] - Beghin, J.C. / 2001 /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of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Economie Internationale 87 : 107 ~ 130
9. [학술지(정기간행물)] - Bradford, S. / 2003 / Paying the Price: Final Goods Protection in OECD Countr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 24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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