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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의 하나로 2006년부터 시작한 <난임(불임) 부부지원사업>을 여성과 아이들의 건강의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해명하고자 한 연구 질문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서 출발하였는가? 이 <사업>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생식 건강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려가 전제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의 생식 건강 개념이 축소·변형되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의 몸은 합계출산율의 분모와 분자를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숫자로 취급되었고 또한 여성의 건강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구화되었다.
둘째, 이 <사업>은 저출산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저출산 정책과 내적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불임과 저출산에 대해 그 원인 관계나 결과로서의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바 없고 주무 부서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선행한 바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다른 정책과 내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사나 연구도 수행된 바 없기에 정책 수행의 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과연 ‘저출산 대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셋째, 이 <사업>은 그 명칭이 가리키는 바 과연 불임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물론 아무런 공적 지원이 없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재정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과 함께 약제비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불임부부의 건강이나 행복추구보다는 숫자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여전히 당사자들을 대상화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이 <사업>은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서 출발하였는가? 이 <사업>은 협소한 의미에서의 생식 건강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려가 전제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의 생식 건강 개념이 축소·변형되는 결과를 가져와, 여성의 몸은 합계출산율의 분모와 분자를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 숫자로 취급되었고 또한 여성의 건강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구화되었다.
둘째, 이 <사업>은 저출산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저출산 정책과 내적 모순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불임과 저출산에 대해 그 원인 관계나 결과로서의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바 없고 주무 부서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선행한 바 없다. 또한 저출산의 다른 정책과 내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조사나 연구도 수행된 바 없기에 정책 수행의 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과연 ‘저출산 대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셋째, 이 <사업>은 그 명칭이 가리키는 바 과연 불임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물론 아무런 공적 지원이 없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재정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지원과 함께 약제비 상승 등으로 인해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불임부부의 건강이나 행복추구보다는 숫자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여전히 당사자들을 대상화시키는 한계를 갖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인구-숫자-공포, 그리고 여성의 몸
Ⅱ.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개괄
Ⅲ. “저출산”으로부터 “여성건강”을 유추하다?: 도구화된 여성건강
Ⅳ. 상호모순적인 두 가지 “저출산 대책”
Ⅴ. <사업>으로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낳을 수” 있는가?
Ⅵ. 결론: 연구의 요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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