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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국가는 보통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적·재분배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양국의 경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복지동맹이 필요하며, 이런 복지동맹을 위해서는 1) 노동자계급의 권력자원, 특히 사민주의 정당의 능력이 필요하고, 2) 복지 프로그램들의 급여과 서비스가 중간계급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이것이 제도적 복지국가로 발전하기에 극도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들이 제시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복지동맹
Ⅲ.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
Ⅳ. 보편적 복지국가의 분기: 영국의 잔여주의와 스웨덴의 제도주의
Ⅴ. 맺음말: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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