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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 (중국 정법대) 김주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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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중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서 각종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제정 및 개선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과 개혁·개방은 동반하여 병행해 온 것으로, 외국의 선진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민간 입법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 법은 중국이 통일된 단행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없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으며, 중국만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제도를 창립하였다. 이 법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중 친화적인 법률이며 전 세계를 향하여 중국의 개방 정책의 장점을 보여주는 자신감 있고 대범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에도 역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점, 유감스러운 점이 존재한다.

목차

1.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한계
2.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작용 및 의의
3. 해외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입법의 현황 및 추세
4.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의 변천
5.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출현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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