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 가입절차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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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24 - 378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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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1995년 채택되고 1998년 7월 1일 발효된 私法統一을 위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입절차와 유의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협약의 제2장은 도난문화재의 회복(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을, 제3장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에 관하여 규율한다. 그리스, 중국, 이탈리아 등 30개국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실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우리정부가 취할 조치(특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등)를 논의한다.
첫째, 아래의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약의 의의와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다(Ⅱ.). 둘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Ⅲ. 내지 Ⅵ.). 이는 우리나라가 어떤 선언을 해야 하는가를 포함한다. 이에는 협약 제3조 제5항, 제16조 제2항,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 가지 선언이 있다. 셋째,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법(민법과 국제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Ⅶ.). 특히 우리나라가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 만일 제정한다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것인가. 넷째, 만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Ⅷ.).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issues concerning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Convention”), which had bee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in 1995 and came into effect on July 1, 1998. Chapter 2 of the Convention deals with the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whereas Chapter 3 deals with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t present thirty states including Greece, China and Italy are contracting states to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is the product of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cultural objects from theft and illegal export. In this article, the author deals with the measure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ssuming that Korea decides to accede to the Convention. The issue as to whether Korea should accede to the Convention is not dealt with herein since the issue falls out of the scope assigned to the author and is supposed to be dealt with by other authors. More concretely, the following issues will be discussed herein. First, the author reviews the import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vention (Chapter Ⅱ). Secondly, the author deals with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when it accedes to the Convention (Chapters Ⅲ through Ⅵ). This issue also includes h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the declarations envisaged by Articles 3(5), 16(2) and 16(1) of the Convention. Thirdly, the author discusses whether Korea will need to amend its domestic law, in particular, the Civil Code and the Conflict of Laws Act (Chapter Ⅶ). In this connection, the author also discusses how Korea should implement the Convention domestically, i.e., whether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enact a separate act or to incorporate new provisions in the current Cultural Objects Protection Act. Fourth, if the Cultural Objects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what should be the concrete content of such amendment(Chapter Ⅷ).

#1995년 유니드로와협약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도난문화재의 회복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 #문화재보호법 #국제사법국제적 강행법규 #Unidroit convention of 1995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exported cultural objects #restitution of stolen cultural objects #return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cultural objects protection act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Ⅰ. 머리말
Ⅱ. 협약의 의의와 특징
Ⅲ. 협약 가입과 관련된 협약의 규정과 가입 절차
Ⅳ. 협약 제3조 제5항에 따른 선언
Ⅴ. 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선언
Ⅵ. 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선언
Ⅶ.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 요부
Ⅷ. 협약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문화재보호법의 개정
Ⅸ. 맺음말
별첨]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관한 이근관 교수의 제안과 필자의 제안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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