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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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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한국의 신문과 방송 兼營 논쟁에서 정치관과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은 그 맥락이 일치한다. 보수정권과 정당은 신문 방송 겸영, 뉴미디어 방송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다. 진보정권과 정당은 신문과 방송 겸영과 뉴미디어 도입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대변했다. 신문매체는 신문 방송 겸영을 지지하면서 경쟁/산업적 관점을 지지했고, 반대로 지상파방송 및 공영방송은 신문 방송 겸영을 반대하면서 다양성/공익적 관점을 지지했다. 미국, 독일, 한국 공히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 모두 자신의 관점들이 여론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 논쟁 과정에서는 공익, 경쟁, 다양성과 같은 선언적 레토릭이나 직관적 인식보다는 다양성 지수와 같은 계량적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신문 방송 겸영과 같은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강한 부문에서는 다양성 지수나 전체 미디어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료방송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그 영향력이 적은 분야는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량적 접근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ㆍ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으로서 경쟁/산업적 관점과 다양성/공익적 관점은 정치, 사회적 이해와 미디어 역학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상호충돌, 대립할 것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규범조화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3. 미국의 2003년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
4. 독일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5. 한국 신문 방송 겸영 논쟁의 분석결과
6. 비교 분석 및 시사점
7. 제언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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