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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간접광고 관련 규정체계의 특징과 변화를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과 Ofcom의 방송법, 그리고 협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2007년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이라는 새로운 규제틀로 바꾸었다. 유럽연합의 간접광고 관련 규정은 ‘편성권 독립’과 ‘과도한 부각’ 금지, 특별한 ‘상업적 제시’의 금지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방송의 간접광고 관련 규정은 방송사의 재원 운영 방식에 따라 공영방송 BBC는 자체적인 ‘BBC 편집 가이드라인’(BBC Editorial Guideline)을 통해, 광고 재원에 의존하는 상업방송의 경우는 Ofcom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를 해 왔던 영국은 상업 방송사들의 핵심 재원인 방송 광고 시장의 열악성을 인식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월에 발표한 Ofcom의 협의서에서는 협찬과 간접광고에 관한 11가지 제안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의서는 간접광고의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는 협찬 규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법 제 9조의 협찬을 제 10조의 상업적 제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문헌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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