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當한 共同行爲(카르텔)의 成立要件

김원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03 - 122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公正去來法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규정으로서 제19조에서 제22조의2까지를 두고 있다. 제19조가 핵심적인 조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9조의2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21조는 시정조치, 제22조는 과징금, 제22조의2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먼저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공동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3가지 요건은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많은 경우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성은 국제적 공조가 강화될 만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핵심이 되는 합의는 그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사실상 기업체 상호간의 합의의 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정황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합의의 존재를 적발하고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니언시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또한 강력한 합의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추정규정은 그동안의 논란을 반영하여 추정은 합의에 한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두었다. 이에 따라 추정의 대상은 합의에 한하게 되나 별도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카르텔의 외관과 정황사실 그리고 합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을 필요로 한다. 추정은 복멸될 수 있는데 그동안 판례는 복멸될 수 있는 경우로 행위의 독자성, 부득이한 행동의 일치, 단순한 가격모방 등을 전형적인 예로 들었다. 판례는 비교적 이 범주의 안에서 추정의 복멸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으로서 부당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또한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분석적 방법에 의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카르텔을 경성카르텔과 연성카르텔로 나누었을 때 그 분석의 기준이나 입증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경성카르텔은 당연위법으로 경쟁제한성의 심사없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연성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s improper concerted act(so called "cartel") under Article 19(1). It prescribes that no enterpriser shall agree with other enterprisers by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any other means to engage jointly in any of the enumerated acts or let others engage in such kinds of activities that unfairly restrict competition.
Under this provision, improper cartels are required 3 critical elements ; (1) any kinds of act under items 1-9 of clause(1) article 19, (2) any agreement of two or more enterprisers, (3)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controversial to apply because of their unclear expression.
Among other thing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how the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can be proved. It is not easy to find the direct evidence of agreement, so, in many cases, the court and the Commission seek to prove the agreement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Act presumes to have committed an unfair collaborative act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to engage in such act if two or more enterprisers commit any of the acts listed in Clause (1). On the other hand, this provision is criticized too be harsh to enterprisers so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is presumption can be reversed by independent act, unavoidable consistence of act and so on.
Judgment of improper restriction of competition is also hard to be proved. So the Commission established the standard of collaborative act and tries to prove this act. This standard divides the improper cartels into hardcore cartel and softcore cartel, and hardcore cartel is treated as per-se illegal. However, hardcore cartel can not be deemed illegal without examination of restriction of competition. Rather, it would be decided under comprehensive review between effects of restriction of competition and effectiveness.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합의의 추정 #추정의 복멸 #경쟁제한성 #리니언스프로그램 #Improper cartel #Agreement #Presumption of Agreement #Reversal of Presumption #Restriction of Competition #Leniency Program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 2009 / 2009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 [단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법연구회 / 2007 / 미국 반독점법 개관−사례, 기본개념, 주요쟁점− / 일지사

3.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정책국 / / 카르텔규제의 이론과 실무(내부전문교육자료)

4.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합의입증과 추정에 필요한 증거수준분석 등 국내외 카르텔사건 심결례, 판례의 종합분석

5.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공정거래법개정안 설명자료, 2006. 1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538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원기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3,5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죄수의 딜레마와 리니언시

김태완 국방과 기술 2012 .02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경쟁법 집행절차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고찰 : 처분전절차를 중심으로

정대근 법학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3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