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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항공기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의 하나이다. 또한, 온실가스 대부분이 대기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된 수치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항공기 온실가스배출 규제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규제권한 행사와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U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항공기부문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는 합의를 달성시키면서, 항공기 배출가스의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국과 EU, ICAO의 구체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항공기 연료효율성 개선, 항공교통관리시스템 정비 등 비규제 요인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항공기 배출가스(Aircraft Emissions)
Ⅲ. 온실가스 감축 : 비규제 요인들
Ⅳ.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하의 항공기 규제
Ⅴ. 새롭게 제안된 법안
Ⅵ.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적 국면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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