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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 댓글을 둘러싸고 자주 빚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 나타나는 법사상과 언어철학에 바탕하여 댓글의 성격을 분석하고 갈등의 조정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의 접근과 이용이 과거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이라는 장막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 등이 잦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문제와의 충돌이 빈번하나 개별적 비교형량으로는 절차도 복잡하고 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소통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수준으로까지 더욱 확장되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댓글은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포함하므로 그 물리적 발성, 관습적 발화는 물론 그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행위당사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댓글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공적인물에 대한 호오( ) 감정을 드러내지만 하버마스의 용례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어 많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래 미국 판례에 나타나는 공인이론과 판례가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셋째 댓글은 하버마스의 이론체계로 유추하면 일종의 스피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적 사실진술적인 것은 더욱 자유로워야 하고 스피치도 일종의 발화행위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 대상의 스피치 보호 장치인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여 댓글작성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은 누구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의 접근과 이용이 과거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이라는 장막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 등이 잦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문제와의 충돌이 빈번하나 개별적 비교형량으로는 절차도 복잡하고 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소통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수준으로까지 더욱 확장되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댓글은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포함하므로 그 물리적 발성, 관습적 발화는 물론 그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행위당사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댓글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공적인물에 대한 호오( ) 감정을 드러내지만 하버마스의 용례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어 많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래 미국 판례에 나타나는 공인이론과 판례가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셋째 댓글은 하버마스의 이론체계로 유추하면 일종의 스피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적 사실진술적인 것은 더욱 자유로워야 하고 스피치도 일종의 발화행위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 대상의 스피치 보호 장치인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여 댓글작성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현자유와 인터넷 댓글
Ⅲ. 소통적 행위의 자유와 댓글
Ⅳ. 소통행위로 본 게시판 댓글 자유의 한계
Ⅴ.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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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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