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세력변화와 한국외교안보전략

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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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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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정을 위해 강대국들의 세력변화와 전략을 잘 파악하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안보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발언,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미온적 반응, 동북공정, 그리고 거대한 시장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볼 때, 보다 다각적으로 중국의 정책을 파악하고, 정책동기를 냉철히 분석하며, 대비책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중?미간의 점증하는 세력경쟁과 대립관계에 관한 면밀한 관찰과 탄력적인 전략마련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미래에 중국이 안정된 국내 정치체제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수 민족 문제, 국내경제와 소득재분배 문제, 그리고 리더십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 지배체제의 위상이 위협받을 경우, 중국은 보다 공세적이며 과격한 외교 및 안보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과 공조하여 대남, 대미 공세에 정책보조가 이뤄질 경우는 예상하지 못할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국익과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본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비교적 방어위주의 평화적 국제정책을 펴왔다고 본다. 소련이나 중국, 일본 모두 대외 팽창적 제국주의적 정책을 시행하여 시스템에 불안을 초래했으며 인접 국가를 유린해왔다. 대외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유지했던 한국이 미국과 장기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탄력 있는 세력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에는 잠재적 범세계적 패권도전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데, 이들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정책과 전략마련에 미국과의 묵시적인 상호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과의 관계는 조그마한 사안과 사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조령모개식의 정책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대외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 외교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The growth of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are conspicuous. Many countries are envying China"s industrial and economic success. Based upon those increased capabilities, China is beginning to exert its power, Japan was surprised to the China"s warning, shutting down diplomatic channels, cutting off crucial material exports after Japan detained a Chinese fishing boat captain near Senkaku islands, September 2010. Neighboring countries to China have been also sensitive to the incident. After seeing Japan succumbed to China"s threat, countries in Asia could feel the real power of China.
It seems that China dominates the U. S. owing to its advantage of geography. Recently, the U. S. has begun to strengthen its alliance network. With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s, the U. S. has sought to deepen its relationships with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and Indonesia as well as the existing Asian powers, India and Japan. South Korea with India, Japan and Singapore want the U. S. focusing on to contain China"s expansion with more positive strategy beyond an ambiguous balancer. The U. S. cooperative alliance system with those nations would be effective to constrain the growing Chinese power.
Both the U. S. and South Kore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mplicated dimension of China"s domestic situation. It seems that the Tibet-Xinjiang ethnic nationalist tensions, the grow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rampant corruption of Chinese officials could trigger Chinese government"s aggressive policy. If North Korea"s adventurous gamble is combined with China"s aggression, it would be possible that a crisis or a war might occur in Northeast Asia. To prevent such a crisis from happening in Asia, it"s necessary for the U. S. and South Korea to take the role of “double balancer”. The double balancer of South Korea-U. S. could guarantee stability in Asia in the foreseeable future.

#중국의 팽창 #중국국내정치의 복잡성 #티베트․신장 분규 #중국과 미국의 세력경쟁 #중국의 공세정책 #China's Expansionism #China's Complex Domestic Situation #Tibet-Xinjiang Issue #China-U. S. Competition #China's Aggressive Policy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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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달중 / 2004 /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 국가전략 10 (2) : 5 ~ 33

3. [단행본] - 필립 판 / 2008 / 마오의 제국 / 말글빛냄

4. [단행본] - 황병덕 / 2005 / 미․중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

5. [기타자료] - / 2006 / 조선일보, 2006. 3. 8; 2010. 8. 9; 2010. 8.14-5

6. [인터넷자원] - Brooks, Peter / / Meeting the 21st Century Security Challenge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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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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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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