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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2 - 2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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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2. 이론적 논의
3.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 행정조직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5.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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