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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구역 단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의 낭비를 막고자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하수도 부문은 요금현실화율이 30%수준으로 매우 낮고,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하수도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규모가 적은 지자체가 상당수 있어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하수처리의 규모의 경제성을 살펴봄으로써 통합논의에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주고자 한다.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의 28개 지자체의 1998년-2009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가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수처리 지자체의 광역화 및 통합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사례
Ⅲ. 비용함수의 설정
Ⅳ.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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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준 / 1997 /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서비스의 광역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 국토연구 26 : 73 ~ 84
2. [보고서] - 환경부 / 1999 / 하수도 통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bbott, M. / 2009 /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the Water Industry / Utilities Policy 17 : 233 ~ 244
4. [보고서] - Ashton, J. / 1999 /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Capital Utilisation and Capital Utilisation in the English and Welsh Water Industry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valho, P. / 2012 / A Meta-Regression Analysis of Benchmarking Studies on Water Utilities Market Structure / Utilities Policy 21 : 40 ~ 49
2. [보고서] - 환경부 / 1999 / 하수도 통계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bbott, M. / 2009 /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the Water Industry / Utilities Policy 17 : 233 ~ 244
4. [보고서] - Ashton, J. / 1999 /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Capital Utilisation and Capital Utilisation in the English and Welsh Water Industry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valho, P. / 2012 / A Meta-Regression Analysis of Benchmarking Studies on Water Utilities Market Structure / Utilities Policy 21 : 40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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