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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신원 (미국 Urban Institute) 김혜승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74권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33 - 2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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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집중되어 사회취약계층이 지니고 있는 실업, 범죄, 건강, 교육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과해왔다.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생산적 복지’에 기초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실천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재편과 생산적 복지의 등장,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재생정책 변화과정 가운데 시도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분석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와사회서비스 프로그램
Ⅲ.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미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FSS, MTO, HOPE VI
Ⅳ.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미국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성과 및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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