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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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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엽 (아주대학교)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희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9 - 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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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협상에 대한 경험과 사례분석을 통해 최근 사전 협상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를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반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뉴욕시 도시계획과정의 체계와 협상의 역할, 참여주체의 권한 등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협상이라는 수단이 어떻게 활용되고, 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의 경험을 통해 본 것처럼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며, 협상의 결과물로서 양측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 속에서 해당 개발계획안을 파악하고 공공의 요구에 따른 대안과 공공기여방안 등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공의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판단된다.
#도시계획 변경 #리조닝 #협상 #사전협상제도 #조건부 허용서 #Rezoning #ULURP #Negotiation #Zoning #Restrictive Declar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뉴욕시 도시계획 변경과 협상
Ⅲ. 협상사례: 컬럼비아대학교 확장개발사업과 실버컵 개발사업
Ⅳ. 협상내용과 결과, 결과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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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웅규, 김지엽, 양윤재. 뉴욕시 공업지역의 재생 사례 및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09 dbpia 정종대, 김지엽, 배웅규.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9 dbpia 정혜진, 정종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편익비용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8 dbpia 주수현, 김도년, 임희지. 서울시 특별구역의 시기별 개발특성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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