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ata Protection 개정안 이슈 및 시사점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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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우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39 - 4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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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obile device, cloud computing 및 social networking 등 새로운 기술 trend의 등장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현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reform proposal)이 2012년 1월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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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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