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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245 - 265 (21page)
- DOI
- 10.16881/jss.2012.10.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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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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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의 공정성 담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정성 개념이 여전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과 차원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조사자료들을 활용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의 공정성 개념은 행정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론적 관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행정의 재량영역에서의 공정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 시민들은 행정의 공정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 시민과 공무원간의 행정의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정치성향 등과 함께, 행정과정과 결과상의 특성이 공정성 수준 인식에 주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행정의 공정성 개념
3. 행정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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