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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박성진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리포트 2010-13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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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II. 문제성 주식거래의 분석결과
III.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1. 기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2. 신규 문제성 주식거래 ?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
3. 신규 문제성 주식거래 ? 지원성거래 의심사례
4. 신규 문제성 주식거래 ? 부당주식거래 의심사례
IV. 결론
1. 자발적인 문제성 주식거래의 해소
2. 민사적 책임 추궁
3. 제도적 보완 -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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