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목차
1.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 고용
2.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보호제도와 청년고용 성과
3. 분석 모형과 자료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5-0008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