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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선거권이란 출생 이후의 모든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다. 이를 주장하는 견해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어린이선거권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상 민주주의원리를 기준으로 그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선거권의 구체적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선거권의 대리행사는 평등선거원칙과 직접 선거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선거원칙은 완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며, 평등선거원칙에 대한 문제도 보통선거권의 확대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권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계속 형성되어지는 국가내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의 존재문제도 선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국가는 헌법상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호규정을 통해 어린이와 그 가족을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국가는 세대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주체인 어린이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선거권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어린이선거권의 의의와 내용
Ⅲ.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한 어린이선거권의 도입가능성
Ⅳ. 어린이선거권과 어린이보호를 위한 헌법적 과제의 실현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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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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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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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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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이 2000. 4. 13.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본건 심판에 있어서, 위 선거는 이미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은 모두 20세가 됨으로써 위 법 조항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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