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분쟁은 의료의 전문성, 밀실성,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과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증거의 편재성, 의료인의 폐쇄성과 같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상의 소송이나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환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병원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어렵게 제정한 법이 의료분쟁조정법이고 이 법에 근거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의료중재원이다.
이러한 의료분정조정법은 의료분쟁해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는 바, 종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주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오던 것을,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인과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분쟁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갈등관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해소하여 장래에도 원만하고 지속적인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이 설립된 의료중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활발한 이용과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조정 절차의 개시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되도록 한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분야의 전문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설립한 의료중재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관한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연히 조정이 개시되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조정위원회나 감정단의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상임 감정위원의 인력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규정에 대한 시급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서 조정위원 중에 판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감정위원 중에 검사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선도적인 사례나 사망, 중상해와 같은 주요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판사 비상임조정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변호사 조정위원을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감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료중재원 내에 신체감정을 위한 자체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의료중재원의 운용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러한 감정단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에 터 잡은 공정하고 타당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의료중재원 구성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들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믿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는데 힘을 기울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나 법원, 검찰 역시 의료중재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의료중재원에서 처리가 된 의료과오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의료현장에 피드백이 잘 되게 하여 의료과오 발생을 줄이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행위
#특수성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과오소송
#조정위원회
#감정단
#감정서
#조정결정
#중재판정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edical practice
#peculiarity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Law
#medical malpractice lawsuit
#the mediation committee
#the appraisal committee
#expert opinion in writing
#decision on conciliation
#award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의료분쟁의 증가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Ⅲ. 의료분쟁의 특수성
Ⅳ.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
Ⅴ. 의료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38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