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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 일단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면 그것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 우리 법원은 반드시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때로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진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veniens)"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국제재판관할을 정할 때 좀 더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를 찾아 다니는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에 제재를 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노린 외국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법리에 의해 기업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은 간과되어 온 듯하다. 미국에서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법리가 어떻게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가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을 검토할 때 기대효과의 하나로서 동 법리가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같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판례 분석 및 문제의 제기
Ⅲ. 미국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적용 방식 및 이를 통한 기업의 보호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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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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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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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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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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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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