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①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등 전국 산업단지 지정 개수가 1,000개를 돌파(2013년 3월 말 현재)
?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 이를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옴
②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65.6%, 수출의 74.4%, 고용의 63.6%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화에 크게 기여
?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생산·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화 촉진 및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
③ 최근 들어와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새로운 산업수요에의 대응 미흡 등으로 한계를 노정
? 공급자 중심, 분양방식 위주로 수요·공급간 불일치, 고분양가로 인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저하, 임대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기업 창업에 어려운 점 등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입지공급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과다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분산된 난개발 우려, 과잉 개발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지자체 재정 부담, 단지 노후화 및 기반시설 관리 소홀로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를 시작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 이를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옴
②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65.6%, 수출의 74.4%, 고용의 63.6%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화에 크게 기여
?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생산·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저발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산업화 촉진 및 국가균형 발전에도 기여
③ 최근 들어와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새로운 산업수요에의 대응 미흡 등으로 한계를 노정
? 공급자 중심, 분양방식 위주로 수요·공급간 불일치, 고분양가로 인한 기업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저하, 임대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기업 창업에 어려운 점 등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입지공급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과다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분산된 난개발 우려, 과잉 개발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지자체 재정 부담, 단지 노후화 및 기반시설 관리 소홀로 생산성 및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산업단지 공급현황]
[2. 산업입지 정책의 추이와 개발효과]
1. 경제정책 및 산업단지 추이
2. 산업단지 제도 추이
3.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
[3. 한계와 문제점]
신산업 및 창업기업들을 위한 입지공급 체계가 미흡하여 개별입지가 증가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경쟁력 약화
고분양가로 인한 기업 투자저조 및 경쟁력 약화
과다 지정 및 소규모 산단 급증으로 사유재산권 제한과 분산적 난개발 우려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지원 미비로 생산성 저하
[4. 향후 정책과제]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입지경쟁력을 강화
산업단지의 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를 조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53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