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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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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정부가 정책결정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정책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교차하며 정책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태에 대해 혹자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정책수용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관계개선은 향후 지방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정책현실은 진화하는 과정에 있고,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체계와 행태도 정책형성과정에서 일정한 모습을 갖고 있기보다 부단히 변화하며, 변화의 양과 질에서 점진적이기 보다 급격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오늘날 일반적인 행정현상이다. 경주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책 지향적 차이는 상호작용의 패턴과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위험물의 입지특성이나 경제성을 배제한 채 입지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입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수용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분석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구조나 운영이 바람직한 이상형과는 거리가 있음을 말해주었다. 정책수용요인은 그 시대가 처한 시대적 상황요인인 정치 · 사회 · 환경적 변화에 의해 수시로 변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통치”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협치(Governance)”의 시대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정책 추진의 기본요소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정책수용결정 #입지정책 #주민투표제도 #사용후핵폐기물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지표
Ⅲ.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
Ⅳ. 정책수용결정 영향요인 분석
Ⅴ. ‘05.11.2 입지선정 후 새로운 쟁점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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