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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7집 5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41 - 2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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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의 관점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먼저 1939~1948년생 남성 코호트가 만 50~59세(1998년)에서 만 61~70세(2009년)로 연령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한 후, 불평등의 집단별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수준과 중년기 노동지위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 간 불평등 증가의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원천별 효과를 분석 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연령 효과가 존재한다. 둘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교육수준과 만 45세 직종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이 증가한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적보조금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다소 감소시키고, 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컨대, 현대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능력의 감소, 중년기의 자산축적과 연금기여를 매개로 교육수준과 중년기 노동지위에 따른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누적적 혜택/불리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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