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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참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한국은 시행5년째를 맞이하고 일본은 시행3년을 경과한 가운데 각각 제도의 정비와 법 개정 작업 중에 있다. 한국은 처음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본격적 실시가 아닌 실시해본 후 검증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가고자 하는 취지인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검증과 준비작업을 거친 후의 본격적 실시의 취지였다.
일본의 경우 제도 실시 때부터 예정되어있던 검증의 3년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의 제도운영의 검증과 개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원재판의 특징적인 사례의 운용에 착목하여 재판원제도의 운영과 특징을 검토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과 앞으로의 운영에 시사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법조계이외에도 재판원넷, 재판원경험자 네트워크, 기자 등의 시민단체 각층의 활동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져 시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가라는 취지가 잘 살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과 그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시민단체의 활동에의 시사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제도 실시 때부터 예정되어있던 검증의 3년째를 맞이하여 그 동안의 제도운영의 검증과 개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판원재판의 특징적인 사례의 운용에 착목하여 재판원제도의 운영과 특징을 검토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과 앞으로의 운영에 시사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법조계이외에도 재판원넷, 재판원경험자 네트워크, 기자 등의 시민단체 각층의 활동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져 시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가라는 취지가 잘 살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동과 그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시민단체의 활동에의 시사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영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Ⅲ. 운영상의 특징과 각계의 제언으로부터의 국민참여재판에의 시사
Ⅳ. 맺으며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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