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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개인정보보호법제, 여러 법률이 각기 규율됨에 따른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이 IT 정보화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민사법상 쟁점과 그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는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에서 확장된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왔고 이것이 발전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 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되었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정보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재산권이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이 인격의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열람요구권, 정정 ? 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도 금지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항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결정권 자체가 침해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방안은 단체소송,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조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론에서는 입증책임전환에서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안전조치에 대한 인증을 갖춘 경우 경감하는 해석 등으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론으로는 분쟁조정의 활성화,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기금 및 보험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Ⅲ.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Ⅳ.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위한 개선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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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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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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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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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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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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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2007나3306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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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8가단407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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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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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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