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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21 - 48 (28page)
- DOI
- 10.15617/psc.2014.06.17.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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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이후 역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비판 내지 도전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내적인 이념갈등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둘러싸고 합리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천적 양 차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논의를 보다 압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균형’과 ‘신뢰’로 표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고려하여, 과연 ‘균형’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신뢰’의 개념과 신뢰형성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지향할 바를 모색한 이후,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Ⅱ. 포용과 원칙의 균형: 실천 가능성과 한계
Ⅲ. 신뢰 개념과 신뢰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정책실천의 기본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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