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델 설계 연구 :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재정성과관리 관점에서

심광호; 이철주; 전용식

doi:10.15617/psc.2014.06.17.1.18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광호 (고려대학교) 이철주 (고려대학교) 전용식 (국립중앙과학관)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1 - 220 (40page)

DOI: 10.15617/psc.2014.06.17.1.18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재정성과관리제도는 도입 후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관리도 일반 행정기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부문에서는 연계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유용하고 정확한 성과정보 생산을 위하여 체제론적 시각에서 재정성과관리 관점이 반영된 메타평가(meta-evaluation)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메타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대전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6개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성과평가 및 재정관리에 경험을 갖고 있는 소속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초점면접(Focus Interview)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첫째, 평가환경면에서 책임운영기관 법제에 재정성과관리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성과 관리기관들의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의 참여는 미흡했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의 시기와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서로간의 연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투입면에서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기구의 재정성과관리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였고, 재정성과관리 실적이 평가자료로 제출되고 있지 않았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성과계획서의 구성 및 평가지표의 불일치 현상이 큰 편이었다. 셋째, 평가수행에 있어서는 평가기구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성과관리 실적을 평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서에 재정성과관리 평가지표의 규모 및 가중치가 매우 미미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업무와 예?결산 업무가 단일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서 예?결산자료,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재정성과관리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성과계획서 수립에도 잘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책임운영성과평가에 재정성과관리 요소를 포함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서에 성과계획서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셋째,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Both the executive agency system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have been operating in the state of low degree of interconnectedness since 1999. In particular, the head of the executive agency has autonomy in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so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its financial oper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 executive agency is needed to be more managed in the financial views, but there is nearly no connectivity between two systems in the context of evaluation on the performance of an executive agency. Based on the background as above, this study developed a meta-evaluation model, which represents a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via the systematic approach, especially consisting of environment, input, process, output and feedback factors. Based on this normative model of meta-evaluation, this study also conducted a Focus Interview (FI) targeting 30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6 executive agencies in Daejeon City and its vicinity. The main findings of FI are: (ⅰ)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has not been reflected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executive agencies; (ⅱ) that evaluation bodies have lacked expertises for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ⅲ) that the results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have not been effectively used in the evaluations on executive agencies; and that performance information and data from the evaluations have not properly been utilized in the compilation of budget and annual performance plans for the next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a strategic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executive agencies based on a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can be effectively developed by integrating three institutional elements: (ⅰ) building up legal founda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factors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ⅱ) establishing a system aligning performance plan with program activity plan; and (ⅲ) enlarging the degree of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nd also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funding request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m.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평가 #재정성과관리 관점 #메타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Executive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View #Meta-Evalu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메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Ⅲ.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그 성과평가에 대한 현황
Ⅳ.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 설계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의 제도적 시각
Ⅴ. 연구설계
Ⅵ. 분석결과
Ⅶ.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한국조직학회보. 2010

김난영.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요소와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김태훈.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메타평가 모형개발과 Stufflebeam의 checklist 적용. GRI 연구논총. 2009

노진덕.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연구. 2009

박희봉.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직학회보. 20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광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2 이용수 3,064

이철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7 이용수 4,624

전용식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58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과관리 제도 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공병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2 .12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 변화관리를 중심으로

김근세 한국조직학회보 2010 .0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분석: 일반 부속기관과의 비교

박석희 한국조직학회보 2015 .10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영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11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오영균 한국조직학회보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7049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