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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7 - 45 (39page)
- DOI
- 10.14731/kjir.2014.06.54.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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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론에 대한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국제사회학파, 탈근대이론 등의 논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위계론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특히 위계론 논의가 비서구의 역사와 현실을 이론화하는데 주는 함의를 염두에 두고 그 의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근대 국제정치를 이론화할 때 가장 흥미로운 논점 중 하나는 국가들간의 형식적 평등성과 실질적 불평등성 간의 긴장관계인데,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살펴본다. 혹자는 무정부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위계적 관계를 접합하려 하고, 혹자는 무정부상태론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미 1980년대부터 월츠의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탈냉전기 변화하는 국제정치 양상을 분석해 가며 위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이 보이고자 하는 바는 1) 국가의 주권성이 국제정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사적 진행 속에서 변화되어온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치에 정착된 국가의 주권성을 기초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것은 몰역사적이며 현재주의적이라는 점, 2) 16세기 이래 유럽 국제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힘과 규범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구성적 위계성을 내장한 조직원리가 만들어졌고, 힘의 논리는 조직원리 자체의 구성과정에 작용해왔다는 점, 3) 국내와 국제의 조직원리를 엄격히 양분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4) 지구적 차원의 위계적 조직원리를 논하려면 무정부상태 조직원리에서 비롯된 계약적 위계성을 설정해서는 곤란하고, 서로 다른 국제정치권역이 충돌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위계성이 출현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적절히 이론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보이고자 하는 바는 1) 국가의 주권성이 국제정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사적 진행 속에서 변화되어온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대 국제정치에 정착된 국가의 주권성을 기초로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는 것은 몰역사적이며 현재주의적이라는 점, 2) 16세기 이래 유럽 국제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힘과 규범의 논리가 작용하면서 구성적 위계성을 내장한 조직원리가 만들어졌고, 힘의 논리는 조직원리 자체의 구성과정에 작용해왔다는 점, 3) 국내와 국제의 조직원리를 엄격히 양분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4) 지구적 차원의 위계적 조직원리를 논하려면 무정부상태 조직원리에서 비롯된 계약적 위계성을 설정해서는 곤란하고, 서로 다른 국제정치권역이 충돌하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위계성이 출현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적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제정치의 위계성을 적절히 이론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정부상태 조직원리론에 대한 보완으로서 신현실주의 계열의 위계성 논의
Ⅲ. 구성주의와 영국 국제사회학파의 위계론
Ⅳ. 위계론 논쟁의 발전을 위한 고려 요소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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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길 / 2009 / ‘기능적 분화’로서의 모더니티: 사회적 현실인가 사회학적 신화인가? / 사회와 이론 (15) : 39 ~ 77
2. [단행본] - 이용희 / 2013 / 일반국제정치학(상) / 이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혜정 / 2002 /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Ruggie)의 비판적 이해 / 국제정치논총 42 (2) : 27 ~ 44
4. [단행본] - 전재성 / 2011 / 동아시아국제정치: 역사에서이론으로 / 동아시아연구원
5. [단행본] - 전재성 / 2012 / 정치는도덕적인가?: 라인홀드니버의초월적국제정치사상 / 한길사
2. [단행본] - 이용희 / 2013 / 일반국제정치학(상) / 이조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혜정 / 2002 /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러기(Ruggie)의 비판적 이해 / 국제정치논총 42 (2) : 27 ~ 44
4. [단행본] - 전재성 / 2011 / 동아시아국제정치: 역사에서이론으로 / 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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