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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택식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9 - 44 (26page)
DOI
10.35505/sjlb.2014.0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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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corporation is considered to be profit-making organization of shareholders. However under such traditional consideration about the substance of corporation man cannot rightly solve the difficult problems of interests concerned surrounding the corporation. The goal of commercial corporation is creation of renewing and competitive products(goods and services) rather than shareholders’ profit-making. Profit is considered to be only natural outcome of corporate products in the viewpoint of shareholders. Unfortunately traditional corporation law stressed the profit-making activity of shareholders rather than creation of new products.
I will in this article review some problematic points of traditional consideration about concept of corporation and stress that its new concept as team production could be one of solution about the problem in view of trend of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s in major countries. The goal of corporation can be obtained by only cooperation of various interests concerned such as labor, management, investor, consumer etc including shareholders. If such is true, the outcome of activities of corpor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terests concerned according to proportion of their efforts. This theory of corporation could improve present unrealistic business situation that excessive dividend is returned to shareholders. However it is not yet clear how much results of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returned to each of the interests concerned. I think it will be more clear, when we accept the theory of team production as general opinion among scholars and legislations in many countries.

목차

Ⅰ. 서언
Ⅱ. 회사의 본질에 관한 논쟁
Ⅲ.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지위
Ⅳ. 회사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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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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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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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 1 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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