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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1 - 245 (2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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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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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영리의료법인 추진 경과 및 필요성 검토]
제1절 영리의료법인 정책의 추진 경과
제2절 의료수급체계 측면에서의 영리의료법인 필요성 검토
제3절 산업화 측면에서의 영리의료법인 필요성 검토
[제3장 의료기관 개설권과 개설형태의 고찰]
제1절 현행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권
제2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제3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제4장 영리의료법인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경제연구기관 및 단체의 연구
제2절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연구
제3절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연구
제4절 정부연구용역-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2009)
[제5장 영리법인의 유형 고찰]
제1절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의 구분
제2절 상법상 회사의 형태
제3절 전문직법인의 형태
[제6장 외국의 영리ㆍ비영리병원 사례의 고찰]
제1절 미국의 영리ㆍ비영리병원 사례
제2절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사례
제3절 독일의 영리병원 사례
[제 7장 「의무법인」 모형의 개발]
제1절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 형태
제2절 「의무법인」의 모형
제3절 의무법인제도 도입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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