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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국고보조사업은 과연 필요한가]
보조금의 목적과 추진 현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이 재정비효율 야기
[Ⅱ. 국고보조금의 교부방식은 합리적인가]
보조금에 의한 국가 및 지방의 행·재정 정책의 왜곡
재정조정이 강조된 국고보조금의 부작용
보조금의 지원방식 및 통제장치 미흡에 따른 비효율
보조사업의 중복과 비현실적 보조율에 따른 재정부담
방치된 국고보조사업
[Ⅲ. 재정효율화와 분권화를 위해 보조금제도는 변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지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무화
지방의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성과관리 중심으로 재정비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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