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유형과 피해 유경험자의 특성 :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김민정;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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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대학교)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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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수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중고령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 비하여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책은 충분하지 않으며, 학계에서도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실증연구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유형에 주목하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시행한 2012 펀드투자자조사 1,64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경험 집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사기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5 이상이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금융사기 피해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금융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응답이 남성에게서 높았던 반면 실제 사기를 당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오히려 여성이 더 높아, 여성의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취약함을 파악하였다. 셋째, 중고령자가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심리적인 취약성 때문일 것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50세 이하 집단에서 심리적 요인과 객관적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젊은 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들 중 지나친 수익을 바라거나 위험성향이 공격적인 것 등은 금융사기 경험과 큰 관련이 없었다. 넷째,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금융사기에 취약한 집단은 총자산이 적은 집단이었다. 이들은 은퇴자산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돕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동안 금융사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단계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과 금융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financial fraud methods are becoming more advanc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globalization. While the number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victims of these crimes is increasing, th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se frauds are insufficient, and fundamental research suggesting practical solutions to the matter is not sufficient as well.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various types of the financial frauds, and aimed to contemplate the problems of the groups which experienced financial frauds and to deduct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financial consum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of 1,643 respondents in 2012 Fund Investor Survey conducted by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 least one-fifth of the whole respondents had experience related to financial frauds, and it showed the risk of financial fraud by someone you know or acquaintance. Second,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ho could have become a victim of financial fraud was higher among male respondents while the rate of respondents who were actually a victim of financial frauds was much higher among female respondents, which suggested the vulnerability of female’s response to such financial frauds. Third, unlike the common idea that middle-aged and elderly would be psychologically vulnerable to these crimes, people under the age of 50 were much more influenced by psychological reasons and objective knowledge which suggested the need for education for this group. Among the psychological reasons, the desire for excessive profits or aggressive investment tendency was not much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financial fraud. Fourth, among the respondents over the age of 50, the group which was vulnerable to financial fraud was the one with lesser total assets. It would be important to educate this group in order to encourage stable investment and to provide measures to protect their assets in that they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the financial frauds due to the fear of the lack of the retirement assets. These results would be used as a basic reference for policies regarding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education of preventing financial frauds.

#금융사기 #투자사기 #사기피해자화 이론 #사기예방 #중고령 소비자 #financial fraud #investment fraud #fraud victimization theory #preventing fraud #middle-aged and elderly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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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2 이용수 4,677

김은미

소속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조사연구팀 과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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