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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자금조달방법 중의 하나인 사채발행은 그동안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법제적 지원도 매우 미약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매매단위가 매우 크고 금융기관들에 의한 시장조성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만기까지 사채를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까지 전체 사채발행액의 약 90%를 차지하던 금융기관의 보증사채가 IMF 외환위기 후 기업의 도산과 지급보증기관들의 퇴출 등으로 인해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무보증사채의 발행이 일반화 되었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대기업의 사채에만 편중하여 투자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소규모 회사채는 공모보다 사모를 통해 발행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채발행시장의 변화는 투자자들의 채권정보의 공유나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로인해 각종 부작용을 합리적으로 제거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사채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사채발행시장의 건전성과 유연성이 확보ㆍ유지되며 사채권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사채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합리적ㆍ효과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기존의 상법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그동안 학계나 기업실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사채발행에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탁회사제도를 사채관리회사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ㆍ자격ㆍ의무ㆍ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권자 보호기능에 관련된 각종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미흡한 점을 규명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석방법과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채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사채발행시장의 건전성과 유연성이 확보ㆍ유지되며 사채권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사채발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합리적ㆍ효과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채의 발행에 관련된 기존의 상법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여 그동안 학계나 기업실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사채발행에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제한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탁회사제도를 사채관리회사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ㆍ자격ㆍ의무ㆍ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권자 보호기능에 관련된 각종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미흡한 점을 규명하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석방법과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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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채관리회사의 법적지위와 사채권자의 보호
Ⅲ. 사채관리회사의 직무책임과 사채권자의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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