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의 유효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에 관한 일 고찰

송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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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태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499 - 5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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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통의 환경이 PC 인터넷 기반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보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앱마켓을 통해 설치되는바, 현재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상태로 되어 있다. 구글 등이 모바일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이 없다보니 상위시장인 앱개발사들로부터의 콘텐츠 공급 시장 및 하위시장인 이용자들에 대한 앱마켓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서비스 경쟁 유인이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본고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상태가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남용행위의 결과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구글 등의 앱마켓은 경쟁 앱마켓이 당해 앱마켓에 등록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 앱마켓이 구글의 앱마켓에 등록되는 경우 당해 경쟁 앱마켓 사업자는 시장에 편이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사 구글의 앱마켓이 필수설비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앱마켓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의 등록을 거절하는 행위가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 앱마켓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앱마켓 앱 설치를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는 경쟁 앱마켓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앱마켓 시장은 IT 산업으로서 혁신산업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 규제수단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일종의 행정지도 등의 행위 형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As the method of information distribution has changed from personal computers to mobile devices, mobile apps are becoming a new platform for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The app store market where mobile apps are distributed is being dominated by two rivals?Google and Apple. In an environment where large companies like Google play a role of gatekeeper of the mobile content distribution market, the related markets also are restrained from competition. This means that apps of competitors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enter the app market. The concern is that the lack of competition in the app market may lead to the lack of cost competition and service competition among app developers in the content distribution market and the submarket?the app market where users purchase and download apps. Therefore,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market environment is the result of normal competition or that of unfair assistance from large corporations.
Currently, app distributors such as Google do not give apps of rival app stores access to their own markets. Given that allowing apps to enter any app market regardless of their origin can give the app developers an easy access to the content distribution market,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market environment is restricting the access of app developers to essential facilities. Even if app stores are not regarded as essential facilities, restriction imposed by the market-dominating app stores on apps can be seen as interference with business activities and unfair transaction rejection. Moreover, any act that makes app users inconvenient to install apps purchased from a third-party app market hampers the access of apps from different app markets to the app store. Unless there are any inevitable technical difficulties in installing the apps, it is highly likely that such a restriction is regarded as unfair interference with business activities. And it is debatable whether forcing app suppliers to use only a particular payment module designated by the app store is a tie-in sale or not. The answer to the question depends on whether there is justification for doing so.
On the issue of the involvement of authorities responsible for ensuring fair competition in the mobile content distribution market, it is desirable to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app stores in opening doors to different app markets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or consent decision rather than taking top-down measures such as issuing correct orders to app markets and imposing a fine on them, considering the innovative nature of the mobile app industry.

#플랫폼 #수요독점 #필수설비 #거래거절 #혁신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platform #essential facilities #transaction rejection #monopsony #competition policy for innovation industr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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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11 / 경제법 / 법문사

2. [단행본] - 김유환 / 2012 / 행정법과 규제정책 / 法文社

3. [단행본] - 이원우 / 2010 /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4. [단행본] - 이호영 / 2011 / 독점규제법 / 홍문사

5. [단행본] - 신동권 / 2011 / 독점규제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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