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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기구, 다자기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설정과 유형분석의 필요성
Ⅲ.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 및 방안
Ⅳ. 사이버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과 그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석구 / 2010 /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택 / 2009 /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9 (3) : 61 ~ 7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범 / 2011 /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 방안 /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 2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한용 / 2009 /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동아법학 (44) : 383 ~ 412
5. [학술대회논문] - 김정태 / 2004 /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문택 / 2009 / 국가사이버안전관리 조직의 통합적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9 (3) : 61 ~ 7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범 / 2011 / 사이버 보안특집,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 검토 및 발전 방안 /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 2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한용 / 2009 /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동아법학 (44) : 383 ~ 412
5. [학술대회논문] - 김정태 / 2004 /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연구 /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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