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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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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가 최근에 급속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도의 재정지출의 특징은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정지출을 축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부문보다는 비개발부문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총 재정지출은 물론 개발부문 및 비개발부문의 재정지출이 GDP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GDP의 증가가 총재정지출 및 개발부문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인도의 재정정책은 케인즈의 가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Wagner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의 재정정책은 인도경제가 성장하면서 인도정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다한 재량적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보다는 구축효과와 같은 비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할 때, 인도정부의 재정정책을 유의 주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인도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Ⅳ. 분석 모형 및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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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순 / 2007 / SVAR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재정논집 22 (1) : 3 ~ 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 (3) : 255 ~ 280
3. [보고서]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선 / 2000 /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 6 (3) : 109 ~ 13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포럼 11 (9) : 24 ~ 4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순 / 2009 /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 재정정책논집 11 (3) : 255 ~ 280
3. [보고서]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선 / 2000 /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장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 6 (3) : 109 ~ 13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철 / 2006 /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재정포럼 11 (9) : 24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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