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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를 강제적으로 도입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총수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사외이사의 거수기 현상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이고 전횡적인 경영판단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사외이사 제도이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으로 미국과 일본의 최신 기업지배구조의 동향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독립성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으로 미국과 일본의 최신 기업지배구조의 동향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독립성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미국법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Ⅲ. 일본법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Ⅳ.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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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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