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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69 - 1,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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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 및 교체유형이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조세회피를 과세관청에서 합법적인 절세행위로 인정할 것이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점과 세무위험이 실현되는 시점 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만약 보상시점과 위험의 실현 시점에 최고경영자가 다르다면 전임경영자와 신임경영자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최고경영자는 조세회피전략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위험을 후임경영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한편 최고경영자 교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최고경영자 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발적으로 교체된 최고경영자는 퇴임한 후에도 회사 경영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임 마지막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조세회피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최고경영자가 교체된 851개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교체 및 교체유형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최고경영자 교체 이전연도가 교체 이후연도에 비하여 조세회피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적으로 교체된 최고경영자는 자발적으로 교체된 최고경영자에 비하여 교체 이전 연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고경영자 교체가기업의 재무보고(또는 이익조정) 또는 비대칭적 원가행태뿐 아니라 세무전략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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