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예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정표

doi:10.34122/jip.2014.12.9.4.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표 (국제특허연수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5 - 67 (33page)

DOI: 10.34122/jip.2014.12.9.4.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간 우리 특허법은 공지예외와 관련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하여 와서 자기공지에 대한 공지예외 사유를 모든 형태의 공지로 확대하였고, 공지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다. 공지예외주장 절차와 관련하여 취지 기재를 보정할 수 있는 지와 여러 번의 공지가 있을 때 2회 이후의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례·심결례 등의 대립이 있었으나, 판례 등에 의해 취지기재는 보정이 불가능하고, 자기 발명의 시험과 상품납품, 박람회 출품과 상업적 판매와 같이 그 공개의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인 경우에는 2회 이후 공지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출원시에 공지예외 취지 기재를 누락했다거나 여러번의 공지가 있었을 때 2번째 이후의 공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구제수단 없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은 출원인의 잘못의 크기에 대비한 벌칙의 형량이 너무 커서 출원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출원시 취지 기재를 하도록 하면서도, 출원후 일정한 기한동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둘째, 제30조에서 출원시에 취지를 기재하고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2항을 삭제하는 안, 셋째는 제2안을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공지예외주장을 한 출원인이 독립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제3자의 후출원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우려를 없애도록 공지일로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안이다. 최근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출원은 계속 늘고 있으므로 공지예외 주장 법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시기이다.

Korean Patent Act has been revised to strengthen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with respect to the grace period. However, there has been inconsistent case laws concerning “written statement to that effect and document proving the relevant facts.”
The 1st issue is whethe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for 2nd and subsequent publications proving the relevant facts could be omitted when there were publications of invention more than once. The guideline of KIPO was revised that the documents for 2nd and subsequent publications proving the relevant facts can be omitted when there are a series of academic publications. However, this guideline does not apply to different type of publicly known cases such as experiment of his/her inventions and commercial sale of the product.
The 2nd issue is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written statement to that effect is possibl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mendment is not possible under the prescription of Article 30 (2) of the Korean Patent Law. However,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in that the penalty is too heavy in proportion to the mistake of the applicant.
There could be three options. The 1st one is to allow the amendment of the written statement for a certain period after filing of the application. The 2nd one is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written statement and submission of documents at the time of filing are not required and that the applicant could submit them anytime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pending. The 3rd option is to revise the law so that the written statement and submission of documents are not required like the 2nd option and that the publication date of the application of the applicant becomes the filing date in relation to the patent application of the 3rd party.
Because the application with grace period has been increasing and the grace period became 12 months since March 2013, the application with grace period will increase continuously and it is right time to reconsider the grace period system in Korea.

#신규성 #신규성의제 #공지유예 #특허법 제30조 #취지 기재의 보정 #자기 공지 #소급효 #novelty #grace period #patent act 30 #written statement #publication #amendment of written statement #retroaction of publication dat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윤선희 / 2013 / 특허법 / 법문사

2. [단행본] - 박희섭 / 2009 / 특허법원론 / 세창출판사

3. [단행본] - 정상조 / 2010 / 특허법주해(I) / 박영사

4. [기타자료] - 특허청 / 2007 /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조문별 특허법 해설

5. [기타자료] - 특허청 / 2011 /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 2013. 7. 추록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정표

소속기관 국제특허연수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8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