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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국내에 소개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샌델의 정의관을 소개하고 그의 정의관을 비판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는 이 책에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도덕ㆍ정치철학을,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와 덕의 철학으로 나누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남직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의 정의관이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어떻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날카롭게 밝혀 보인다. 특히 그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그 철학적 토대로서의 도덕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며, 우리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판별할 때, 우리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은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의 핵심은 “대상과, 그 대상이 할당될 사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나, 시장 경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힘들다. 둘째, 그는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크게 세 가지 종류, 즉 (1)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의무, (2) 자기의 의사로 받아들인 책무, (3)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책무(연대성의 의무)로 나누고, 자유주의에 대해 자유주의적 자아관은 이 세 번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비판하지만,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이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그의 정의관은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 지침, 구체적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매킨타이어의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서사적 자아관’을 받아들이나, 서로 자아들이 자신들이 놓여 있는 서사적 맥락을 서로 달리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써 나가고자 할 때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만을 강조할 뿐, 이야기들의 상충을 조정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목차
[논문개요]
1. 머리말
2. 공리주의 비판
3. 자유주의 비판
4. 샌델의 정의관과 그에 대한 비판
5.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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