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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진 (서울시립대학교) 정진현 (서울시립대학교)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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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enforce various systems to improve unfair transactions in construction. Especially a joint venture system with prime contractor has been widely implemented and continued to expand since it was effective in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2009. The joint venture system with prime contractor fundamentally would prevent unfair transactions that is why sub contractors make a contract with public clients directly. However there are lacks of investigations about such as complaints in the filed and difficulties of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the activation of the joint venture system with prime contractor after investigations about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the fil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not only contribute to improve unfair transactions in construction but also help to amend the law for a joint venture system with prime contractor as reference materials.
#주계약자공동도급 #건설계약 #불공정거래 #하도급개선 #Joint venture system with prime contractor #Construction contract #Unfair transaction #Subcontract improvement

목차

Abstract
1. 서론
2. 문헌고찰
3. 현행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 실태분석
4.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용원 / 2013 / 주거시설공사의 하도급 다공종 통합발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권혁용 / 2013 / 신용등급도 같고 낙찰률도 비슷한데 주계약자 공동수급체만 보증수수료 폭탄 / 건설경제 google schola 김국진 / 2013 / 주계약자공동도급 간접노무비 부담 놓고 기싸움 / 건설경제 google schola 대한전문건설협회 / 2012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google schola 박광배 / 2011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Ⅲ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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