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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477 - 492 (1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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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한중해양경계획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해양경계획정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한중어업협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을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주장을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는 한중해양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제해양레짐의 적용 방식, 동중국해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치적 관계 등에서 양국의 입장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이 제도화된 협동을 통한 해양 협력 전략의 구축,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군사적 요충지, 해양과학 협력을 위한 기지로서의 가치라는 정치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중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재검토하여 양국의 갈등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구상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북아 지역 협력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Ⅲ. 한중어업협정에서 해양경계획정 논의의 전개 과정
Ⅳ. 한중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
Ⅴ. 동북아 해양 협력을 위한 이어도의 다면적 전략 협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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