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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대안경제 모델로서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종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그러한 전략들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 성장을 방해하여 조직의 지속가능발전에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본고는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안경제 모델로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법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적 금융시장 및 사회적 거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입법단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 열거주의에 따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혼합적 정의방식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관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법에서 우대조항을 두기보다는 각 개별법에 맡겨두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적 금융시장 및 사회적 거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입법단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 열거주의에 따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혼합적 정의방식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관해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법에서 우대조항을 두기보다는 각 개별법에 맡겨두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회적경제와 그 조직
Ⅲ. 자금조달에 관한 법적 기반 확립
Ⅳ. 기본법 제정에 의한 생태계 조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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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정관영 / 2013 /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 공동체
2. [단행본] - 주성수 / 2013 / 사회적경제-이론·제도·정책 / 한양대학교출판부
3. [단행본] - 조재석 / 2014 / 사회적경제 플랫폼 / 퍼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관점에서의 접근 / 금융소비자연구 3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12 /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3 (3) : 95 ~ 116
2. [단행본] - 주성수 / 2013 / 사회적경제-이론·제도·정책 / 한양대학교출판부
3. [단행본] - 조재석 / 2014 / 사회적경제 플랫폼 / 퍼플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4 /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관점에서의 접근 / 금융소비자연구 3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연 / 2012 /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법적 검토 / 증권법연구 13 (3) : 95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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